
장애를 이야기하는 일은
특별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해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복지의 세계에서는
거의 늘 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 이 글은 장애인 복지·제도를
16년간 직접 확인하고 활용해 온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으로,
정보 전달을 최우선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장애인에게 자동차는
단순히 편리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와 나를 이어주는 소중한 '발'입니다. 하지만 막상 차를 사려고 하면 복잡한 세금 감면 기준과 대출 제도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곤 하죠.
특히 차량 구입을 앞두고 어떤 제도가 있는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장애인 차량 구입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 면제 혜택과 금융 지원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장애인 자동차 지원 제도의 목적과 정의
이 제도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크게 세금 감면(취득세, 자동차세 등)과 구입 자금 대출(융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복지 혜택은 단순히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다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장애의 정도(중증/경증)와 차량의 종류에 따라 혜택 폭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애인 차량 구입 시 세금 감면 혜택
차량을 구입하면 국가에 '취득세'를 내고,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이 세금들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및 자격 조건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4급(일부)까지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차량 기준 (1대만 가능)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요 혜택 내용
• 취득세 면제: 차량 가격의 약 7%에 해당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기준)
• 자동차세 면제: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 전액 면제
• 공채매입 면제: 차량 등록 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공채) 매입 의무 면제
3. 자립자금 대여 (차량 구입 융자 지원)
차량 구입에 필요한 목돈이 부족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등록 장애인
• 융자 한도 및 금리
• 무보증 대출: 가구당 최대 1,200만 원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 최대 5,000만 원
• 금리: 연 2% 수준의 저금리 (고정금리, 2026년 기준)
• 상환 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처음 5년은 이자만 내고, 이후 5년간 나누어 갚음)
4. 구입 시 신청 방법 및 경로
• 세금 감면 신청: 차량 등록 시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합니다. 본인 단독 명의나 공동명의(함께 사는 가족) 모두 가능합니다.
• 자립자금 융자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금융기관(보통 국민은행 등)의 대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요즘 유행하는 전기차도 배기량 제한 없이 혜택을 받나요?
A. 네, 맞습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의 '2,000cc 이하'라는 배기량 제한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고가의 전기차라도 장애인 차량 기준에 맞춰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세 감면 한도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공동명의로 차량을 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동일하게 세금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Q3. 2,000cc가 넘는 대형차는 아예 혜택이 없나요?
A.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 면제(최대 500만 원 한도)와 공채 매입 면제
혜택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배기량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및 오해 정리
• 1년 이내 처분 주의: 감면 혜택을 받고 차량을 등록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차를 팔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 보조금 우선순위: 전기차 구입 시 장애인은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우선순위 대상자'로 분류되어 일반인보다 보조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지방세 일몰 기한: 현재 장애인 차량 취득세 면제 제도는 2027년 말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구입 시점을 잘 고려하세요.
💡 tip
[장애인 자동차 구입 지원] 외에도 차량 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대상 한눈에 정리
정리 | 핵심 요약 & 다음 행동
핵심 요약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2,000cc 이하 차량 구입 시 취득세·자동차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목돈이 부족하다면 연 2% 금리의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는 배기량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우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행동
가까운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하여
내가 원하는 차량이 '장애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견적을 받아보세요.
이때 '장애인용 견적서'를 요청하면 세금 감면이 적용된 정확한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 금액 및 선정기준액 총정리 (2) | 2026.01.14 |
|---|---|
| 2026년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기준 총정리 (0) | 2026.01.13 |
| 2026년 발달장애인 바우처 총정리 | 소득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1) | 2026.01.11 |
| 2026년 장애인 실업급여 총정리 | 수급 조건부터 인상된 금액까지 (1) | 2026.01.10 |
|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총정리 | 신청 방법부터 월급, 자격 조건까지 (0) | 2026.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