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를 이야기하는 일은
특별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해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복지의 세계에서는
거의 늘 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 이 글은 장애인 복지·제도를
16년간 직접 확인하고 활용해 온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으로,
정보 전달을 최우선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65세는 ‘끝’이 아니라, 제도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분들 중
가장 불안해하는 시점이 바로 만 65세입니다.
• “65세가 되면 지원이 끊기는 건가요?”
• “갑자기 혼자 생활해야 하나요?”
• “간병은 누가 도와주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65세는 지원이 사라지는 시점이 아니라
제도가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는 만큼
기준·절차·방식도 함께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제도가 바뀔까요?
🔹 제도 전환의 기본 원칙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연령 기준에 따라 담당 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 65세 미만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65세 이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이는 장애를 없애기 위한 구분이 아니라,
노년기 돌봄을 전담하는 제도로 체계를 옮기는 구조입니다.
👉 즉,
장애가 사라지는 것도,
지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활동지원이 중단되나요?
🔹 원칙과 예외 정리
구분 / 내용 / 비고
• 기본 원칙
• 만 65세 도달 시 활동지원 종료
• 전환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예외
• 기존 장애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 가능
• 중요 포인트
• 자동 전환 아님, 반드시 신청 필요
👉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오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반드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제도의 정의와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가사·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만 65세 이상
• 목적
• 가족 돌봄 부담 완화
• 장기적인 돌봄 체계 구축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 수행의 어려움’이 핵심 기준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항목 / 내용 / 비고
• 방문요양
• 식사, 세면, 이동 보조
• 방문목욕
• 가정 내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사 방문 건강 관리
• 주·야간 보호
• 낮 시간 보호시설 이용
• 시설급여
• 요양원 입소 (필요시)
👉 활동지원과 유사해 보이지만,
의료·간호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장기요양 등급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 조사 기준
• 신체 기능
• 인지 상태
• 간호 필요도
• 결과
•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결정
※ 등급에 따라
이용 시간과 서비스 종류가 달라집니다.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의 차이 한눈에 정리
구분 / 활동지원 / 장기요양
• 기준
• 장애 중심 / 연령·기능 중심
• 연령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서비스 성격
• 자립 지원 / 돌봄·간병 중심
•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 목적은 다르지만
‘혼자 버티지 않게 하는 제도’라는 점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65세 전에 미리 장기요양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전환 시기를 대비해 사전 상담은 매우 권장됩니다.
Q2. 활동지원보다 서비스가 줄어들까요?
A.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는 줄어들고,
일부는 오히려 의료 지원이 강화됩니다.
Q3.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나요?
A.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별 안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65세 도달 전 미리 상담하지 않으면 공백 발생 가능
•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차이 큼
• 장기요양은 본인부담금 발생
• 활동지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오해 발생
👉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면
활동지원과 달리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지는
아래 글에서 제도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애인 건강보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제도 총정리
정리|이 글에서 꼭 기억할 점
🔹 핵심 요약
전환은 끝이 아니라, 돌봄의 방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 65세는 지원 종료 시점이 아닙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 노인장기요양으로 돌봄의 담당 제도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 제도를 이해하면 불안 대신 준비가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다음 행동 1가지
만 64세 전후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사전 상담을 한 번 받아보세요.
선택은 언제나 본인의 몫이지만,
정보는 먼저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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