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야기하는 일은
특별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해지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복지의 세계에서는
거의 늘 해당자가 아니었습니다.”
— 이 글은 장애인 복지·제도를
16년간 직접 확인하고 활용해 온
장애인 당사자의 시선으로,
정보 전달을 최우선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2025년 12월,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공공·생활 시설 이용, 정보 접근 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제6차 편의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가 단위 종합계획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편의 정책을 하나의 틀로 묶어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편의증진 종합대책이란?
제도의 정의
편의증진 종합대책은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이용자가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 이동권
✔ 시설 이용 편의
✔ 정보 접근 편의
를 동시에 개선하고자 마련된 종합 정책입니다.
흩어져 있던 편의 정책을 통합해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제도의 목적
• 이동·시설·정보 접근 과정에서의 제약 완화
• 차별 없는 사회 참여 환경 조성
• 편의성이 실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정비
이번 대책의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
이번 종합대책은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1. 장애인 이동권 개선
2. 시설 접근성 강화
3. 정보 접근권 보장
이 세 영역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의 핵심 축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동·시설·정보 접근, 무엇이 달라지나
🚗 장애인 이동권 개선
• 전국 통합 예약 시스템 도입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별로 따로 예약하지 않아도 전국 단위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동편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진행되며,
접근성과 이용 편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시설 접근성 강화
•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확대
현행보다 더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실제 이용 불편을 줄입니다.
• 편의시설 설치 기준 보완
예를 들어,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을 이용자 중심으로 현실화하는 등 기존 기준의 보완이 포함됩니다.
설치 이후에도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합니다.
💻 정보 접근권 강화
• 편의시설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를 정기적으로 최신화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을 갖춘 ATM·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활용 지원도 병행됩니다.
적용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대책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지만,
노인(65세 이상), 임산부, 영유아 보호자 등 이른바 ‘주거약자’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입니다.
✔ 장애 등록을 가진 사람
✔ 이동편의 대상자
✔ 시설·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
→ 장애 유형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공공·생활 시설 이용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일부 서비스는
지자체별 운영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또는 확인 경로
🎯 이 정책은
개별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신 제도와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음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책 원문 및 추진 방향 확인
📌 지자체 이동지원센터
→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예약 방식 안내
📌 지역 공공시설·관련 기관
→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현황 확인
※ 일부 공공시설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해
접근성이 검증되어 있으며, 시설 안내나 지도 서비스에서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금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 대책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즉시 금전적 혜택이 제공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이동·시설·정보 접근 환경은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Q2. 기존 정책과 무엇이 다른가요?
A. 기존에는 이동, 시설, 정보 정책이 개별적으로 운영됐다면,
이번에는 국가 차원에서 통합·체계화를 강화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Q3. 우리 지역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적용 시기는 지역과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지나 이동지원센터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정리
✔ 이번 정책은
‘즉시 실행되는 혜택형 제도’가 아니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중장기 정책입니다.
✔ 지역별 이동지원 서비스는 운영 방식과 시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표지 등 일부 제도는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 기준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지역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tip
장애인 이동·시설·정보 접근 환경은
정책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이미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통·항공·콜택시·의료·문화·세금 혜택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2025년 최신]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총정리
정리｜핵심 요약 & 다음 행동
핵심 요약
• 장애인 이동·시설·정보 접근 개선을 위한 국가 종합대책이 발표됨
• 이동권 통합, 편의시설 확대, 정보 접근성 강화가 핵심
•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다음 행동 1가지
👉 내 지역 이동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공지 확인
→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개선 계획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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